사업장 상황별 두루누리 지원사업, 1인 고용·가족 직원·예술인 안내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직원이 한 명인 가게, 직원이 여러 명인 사업장,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경우로 나눠 확인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11월 2일 기준으로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했고, 가족 직원처럼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한 경우는 그렇다고 적었습니다.

 

 

상황별 한눈에 보기

상황	확인된 내용	확인 상태
직원이 10인 미만인 사업장	지원 대상 사업장 기준	확인됨
신규 직원을 뽑은 가게	신규가입자만 지원	확인됨
오래 일한 직원이 있는 사업장	대상이 아닐 수 있음	확인됨
예술인·노무제공자	별도 안내, 고용보험료 중심	확인됨
가족을 직원으로 둔 경우	별도 기준 여부	확인하지 못함

 

직원이 한두 명인 작은 가게

직원이 적은 가게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라는 기준을 쉽게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는 직원의 월평균 보수와 신규가입자 여부가 핵심 확인 사항이 됩니다.

 

소상공인이 직원 한 명의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면 월 인건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 230만 원 이상 직원 기준 최대 지원액은 사업주 108,560원, 근로자 103,96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직원이 여러 명인 사업장

직원이 늘어도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이면 기준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10인에 가까워지면 근로자 수를 세는 방식이 중요해집니다.

 

이 세는 방식은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공단에 문의하세요. 직원마다 신규가입자 여부와 보수가 달라서 직원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 일한 직원과 새 직원이 섞인 경우

이미 가입해 있던 직원은 지원에서 빠지고 새로 들어온 직원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장 안에서도 직원마다 감면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급여를 계산할 때 직원마다 공제액이 달라지는 점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별도로 안내되었고, 사업장이 10인 이상이어도 가능하며 고용보험료만 지원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신청 창구로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가 안내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지원 비율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당하신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확인하세요.

 

가족을 직원으로 둔 경우

가족이 직원으로 일하는 경우 두루누리 지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자격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무사나 세무사, 또는 공단에 먼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체납한 달은 지원되지 않는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체납 상태에서는 신청 전에 납부 문제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체납을 해소하면 이후 지원이 가능한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직원의 재산과 소득이 높은 경우

직원의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이면 제외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이상과 초과 표현이 자료마다 달랐고, 한 자료는 종합소득에서 근로소득을 뺀다고 했습니다.

 

사업주가 직원의 재산과 소득을 직접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단에 확인하는 방법이 안내됩니다.

 

어느 상황이든 공통으로 확인할 것

• 상시근로자 수
• 직원의 월평균 보수
• 신규가입자 여부
• 보험료 체납 여부

 

이 네 가지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확인하게 되는 항목으로 정리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을 때 다시 확인하기

처음에는 대상이었어도 직원이 늘거나 보수가 오르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이 퇴사하거나 휴직할 때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는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바뀔 때마다 공단에 문의해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울 때

상황이 복잡하면 노무사나 세무사에게 상담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4대보험과 급여 업무를 함께 보는 전문가라면 사업장의 사정을 더 정확히 짚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 비용은 확인하지 못했고 필요한지는 사업주가 판단해야 합니다.

 

상황별 질문 모아 두기

공단에 전화하기 전에 내 상황에 맞는 질문을 미리 적어 두세요. 예를 들어 직원이 가족이라면 가족 직원도 대상인지 묻고, 직원이 여러 명이라면 근로자 수를 세는 방식을 묻는 식입니다.

 

이 질문 목록은 제가 제안하는 준비 방법이며 공식 서식은 아닙니다.

 

숫자로 보는 상황 비교

같은 월 230만 원 직원이라도 신규가입자이면 지원이 가능하고, 이미 가입해 있던 직원이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때 월 최대 지원액은 사업주 108,560원, 근로자 103,960원입니다.

 

108,560원에 36개월을 곱하면 3,908,160원이며, 이는 제가 계산한 최대치 가정입니다.

 

상황별 정리를 마치며

사업장마다 직원 구성과 보수 수준이 달라서 같은 제도라도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상황별로 확인할 항목을 나눠 보여 드렸습니다.

 

내 상황이 어디에도 딱 맞지 않는다면 가장 가까운 항목을 기준으로 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공단에 문의할 때 말하면 좋은 정보

• 상시근로자 수
• 직원의 입사일과 월평균 보수
• 직원의 이전 4대보험 가입 이력
• 가족 직원이나 예술인 여부

 

이 목록은 제가 정리한 준비 사항이며, 공단이 이 순서대로 묻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황별 안내를 읽는 방법

이 글의 표는 확인된 내용과 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구분해 두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공단 답변을 받기 전까지 가능하다고도 불가능하다고도 생각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단에서 답을 받았다면 날짜와 상담자 이름을 메모해 두세요.

 

기준이 바뀔 가능성

12월에 보수 기준선 조정 고시가 예정되어 있다는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위 상황별 판단도 연말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이 기준선 가까이에 있는 직원이 있다면 특히 고시 내용을 확인하세요.

 

가족 직원이나 예술인처럼 예외가 있는 경우일수록 문의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은 나중에 판단이 달라졌을 때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한 명뿐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직원 수의 하한은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표자 본인은 대상인가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외국인 직원도 대상인가요?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 1350이 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마무리 요약

작은 가게는 직원별 신규가입자 여부와 보수를,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별도 안내를 확인하면 됩니다. 가족 직원 같은 경우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공단에 문의하세요.